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7657, 2014. 10. 21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0년
2009년
3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두7332 판결
[재요양연기단축승인(일부불승인)처분취소][공2009하,1668]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5년
4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두14977 판결
[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][공2005.6.1.(227),861]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4년
5. 광주지법 2004. 5. 13. 선고 2003구합506 판결
[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977]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997년
|
|
로그인 |